내년 주택공급 주력한단 정부, 결국 집값 안정은 차기 정부 몫?
데일리안 | 2021.12.29 06:04
공급 속도 높여 시장안정 계획


“지구 지정 등 차기 정부가…사업추진상 변수 많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청약을 늘려 시장에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규제가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물량을 풀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이제와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우려가 여전했다. 결국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조기에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고, 분양예정 물량 39만가구 등 총 46만가구의 물량을 집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지구 지정 등 사업 성사 여부는 결국 차기 정부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이 현 정부의 목표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입주시기 등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중 2·4 대책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인 10만가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지만,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선정된 이후에도 지구 지정 등 절차도 1~2년 뒤에나 가능하다.

이에 시장 안정효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 확대를 위한 지구 지정 등은 차기 정부 몫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과 공급 물량 확대에도 실제 입주 시기는 더 늦어지는 만큼 당장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지 등에 따라 ‘강제수용’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사업추진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정권 시작 때부터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와 몇 개월 남기고 공급 물량을 내놓으면서 이 공급 대책은 다음 정권에서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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